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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작업 중인 초안이며,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처 2017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
(소득세법 044-215-4191/ 법인세법 044-215-4192 / 국세기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 044-215-419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