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(새롭게 다시쓰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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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과 현행법 조문비교
(현행법: 2016.12.20. "법률 제14386호 기준)
[현행] 신설 [개정안] 제1조 목적
신설

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(課稅)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,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,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