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(새롭게 다시쓰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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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과 현행법 조문비교
(현행법: 2016.12.20. 법률 제14389호 기준)
[현행] 제1조 목적 [개정안] 제1조 목적

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(課稅)하도록 소득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,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,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