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(새롭게 다시쓰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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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과 현행법 조문비교
(현행법: 2016.1.19. 법률 제13796호 기준)
[현행] 제1조 목적 [개정안] 제1조 목적
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(課稅)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,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(課稅)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,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